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 요양보호사 시험생들이 '원정 시험'을 치르게 됐다는 지적과 관련(UPI뉴스 2023년 2월 7일자 '요양보호사 시험 농촌 응시자 '홀대' 논란' 등), 정부가 시험센터 추가 개설 방침을 밝혔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일괄적으로 '국시원'에 위탁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 주관하던 요양보호사 시험 장소는 올해부터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주관으로 국시원 전용 9개 시험센터에서만 진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권 구로구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경기도권 을지대 성남캠퍼스 △부산경남권 부경대 △대구경북권 신약개발지원센터 △광주전남권 남구청 △대전충청권 연금공단 서대전지사 △전북전주권 연금공단 지사 △강원원주권 원주시 KT학성빌딩 △제주권 제주한라대 하이테크센터 등이다.

시험센터가 크게 줄면서 대도시에서 거리가 먼 농어촌지역 시험생들은 최대 8시간 동안 자동차로 오가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특히 1회 평균 8000명 이상 연 3만5000명 이상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경남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시험생이 훨씬 많지만, 서부경남과 북부경남 시험생들이 부산 부경대까지 이동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시험생들의 불편과 반발이 거세지자, 주관기관인 국시원은 창원을 비롯한 전국 3곳에 컴퓨터시험장(CBT) 상설시험장을 설치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시원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과에 제출한 컴퓨터시험장 신설 예산 19억5000만 원은 1차 검토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모두 "시험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센터 추가 개설 예산 확보를 검토했지만, 1차 검토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유감"이라는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도 "앞으로도 수차례의 예산안 검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컴퓨터시험장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컴퓨터시험장 추가 확보 예산은 이달 중 복지부의 2, 3차 심의를 거쳐 7월과 8월 기획재정부 심의와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국시원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등 요양보호사 단체들은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실까지 잇따라 방문,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과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